유승민 의원의 주적논쟁에 관해
김용민브리핑에서 이완배 기자의 ‘유승민 의원의 주적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 의원은 위스콘신 대학을 나온 경제학 박사입니다.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냥 넘어 갈 일이지만 저명 대학에서 박사를 하신 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케인즈의 유명한 저서 ‘평화의 경제적 결과’는 경제학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접하게 되는 고전입니다.
케인즈는 37세 프랑스 파리 베르사이유회담에 참석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승전 3개국은 패전국 독일에 400조 배상금을 결정합니다. 케인즈는 이 배상금을 25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승전국은 400조 배상을 결정합니다. 독일에 대한 배상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케인즈가 영국에 돌아와서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결과’입니다.
이 책에서 케인즈는 승전국들이 패전국을 철저히 파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승전국의 태도는 결국 승전국에게 경제적 타격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케인즈는 일약 유명 경제학자로 발돋움합니다.
케인즈의 예상은 적중합니다. 독일은 배상으로 인해 다시 2차대전을 일으키고 이로인해 전승국들은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케인즈는 포에니전쟁관과 같은 패전국에 대한 ‘주적개념’ 철저한 파괴를 주장하는 것은 중세 봉건시대에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세계 경제가 서로 엮여져 있는 현 상태에서는 결국 강대국에게 경제적인 부메랑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 로마와 카르타고의 포에니 전쟁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에 대해 철저한 파괴로 일관합니다.
부시 대통령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을 징벌하기위해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를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수자본은 이라크를 치고, 금융자본은 도시를 재건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에 전쟁이 발발해서 강대국이 응징했다고 봅시다. 다시 북한을 재건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그건 세계 13위 경제대국인 남한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북한을 주적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경제적인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