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가 심해지는 북한
자유아시아방송 란코프 교수(국민대)가 북한의 양극화에 대해 언급했다. 북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한 이유는 경제의 시장화 때문이라고 언급한 란코프 교수는 북한경제의 다양한 시장화 방식을 지적했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장사 문화, 기업관리책임제도 등 현대사회에서 경제를 관리하는 세력은 시장뿐임을 강조했다. 란코프 교수는 지금 평양에서 고급 식당이나 려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급 수입차들을 보면...
북한에서 토지사용권, 주택사용권은 가능한가?
한국 국민대 란코프 교수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북한의 토지사용권, 주택사용권에 대한 문제를 중국의 제도에 비추어 접근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주택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70년동안의 사용권만 인정합니다. 농민들의 농지도 30년동안만 사용권한을 허락합니다. 북한은 현재 거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없이는 작동하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되었지만 주체사회주의 국가를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