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집권플랜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는 부제가 붙은 ‘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을 읽었다.

오연호는 현재 오마이뉴스 대표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 중이다. 각각 1964년, 1965년생이라 친구같은 기분으로 책을 읽었다. (참고로 기자는 1964년생이다.)

이 책은 2012년 늦어도 2017년 대선에서 어떻게 진보세력이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또 대한민국이 당면한 주요 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2009년이다.  7개월간 두 사람의 대화를 정리했기 때문에 다소 현실감이 떨어지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그 플랜은 6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플랜1: 성찰
‘왜 진보가 집권해야 하는가?’

플랜2: 사회•경제민주화
‘특권과 불공정의 시대를 넘어’

플랜3: 교육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하라’

플랜4: 남북문제
‘그래 통일이 밥먹여준다’

플랜5: 권력
‘괴물 검찰 어떻게 바꿀것인가?’

플랜6: 사람
‘잔치는 다시 시작이다’

인상적인 부분은 플랜4와 플랜5에서 언급한 남북문제와 검찰권력에 관한 문제였다.
통일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
진보 개혁진영이 집권했을 때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으로 첫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신설하는 것과 둘째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고비처를 설립해서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분할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나눠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면 수사와 공소 각각에서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는 ‘전세계 검찰  중 한국만큼 많은 권한을 가진 검찰이 없는데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법원외에는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한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책은 약간 읽기에 늦은 감도 있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두 사람에게서 읽을 수 있는 것 같다.

Stone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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