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개조론

‘대한민국 개조론’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유시민이 쓴 책이다. 2007년에 초판을 발행했다.

유시민이 직접 정계에 몸담고 있을 때 느낀 점들과 개선점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가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선진통상국가란 대한민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들과 교류를 지속해야만 하는 운명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 사회투자국가란 국내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 작가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을 먼저 언급한다. 박 대통령 때부터 대한민국의 큰 흐름은 정해졌다는 것이다. 그가 했던 수많은 선택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 남은 것이 바로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이라는 것이다. 이후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후부터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다.

하지만 당시의 선택은 대한민국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경제시스템이 정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박 대통령의 성장전략과는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박현채 선생이다. 그는 ‘민족경제론’에서 자신의 이론을 펼치고 있다.

오늘날 진보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박현채의 제자들이라고 한다. 그의 이론은 농업을 기반으로 삼아 각 지역단위에서 1,2,3차 산업이 균형을 이루어 발전해가게 함으로 국가 전체가 균형잡힌 경제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전략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천해 볼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채 이론적 모색으로 끝났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박 대통령 집권 18년동안 개방화로 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유 작가는 어차피 개방화를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고 주장한다.

유 작가는 참여정부 때 제시했던 ‘비전 2030’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대한민국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선도적 세계화,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자본확충이란 관점에서 비전 2030을 설명해 나간다. 국운을 가져오는 것은 결국 총명한 국민임을 강조한다.

유 작가는 이 책을 쓰는데 2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것은 당시 청와대 브리핑 정책자료실에 풍부한 자료들이 있었고 본인이 이 주제를 오랜동안 고민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책을 읽는 내내 가볍지 않은 주제를 시원하게 풀어 나간다는 인상을 받게된다. 본인이 보건복지부에 몸담고 있으면서 고민했던 ‘사회투자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참조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대-한-민-국’이란 네 글자와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Stone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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