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뉴스] 한반도통일 연구보고서-미, 랜드연구소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비영리 연구단체로 활동하는 랜드연구소에서 한반도 통일관련한 보고서를 지난 10월 31일 발표했습니다. 랜드연구소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9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가장 추천할 만한 시나리오로 북한의 현정권이 붕괴한 이후 남한과 미국 중심으로 차기 북한정권과 협상하는 방식을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소개했습니다. 또 이를위해 남한의 현 정부는 북한 엘리트들을...

양극화가 심해지는 북한

자유아시아방송 란코프 교수(국민대)가 북한의 양극화에 대해 언급했다. 북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한 이유는 경제의 시장화 때문이라고 언급한 란코프 교수는 북한경제의 다양한 시장화 방식을 지적했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장사 문화, 기업관리책임제도 등 현대사회에서 경제를 관리하는 세력은 시장뿐임을 강조했다. 란코프 교수는 지금 평양에서 고급 식당이나 려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급 수입차들을 보면...

북한 녹화사업에 필수적인 경제개혁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org)에서 북한 녹화사업에 대해 언급, 실질적 성공여부는 북한의 경제개혁에 달려있다고  보도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에는 거의 매년 대규모의 수해가 발생한다며 그 이유로 북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산림황폐화를 지적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주요 원인도 잘못된 정책에 의한 산림 황폐화로 분석했다. 또 북한은 식목일에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원산갈마관광지구와 카지노 산업

최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함께 외신 기자들이 거쳐갔던 원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탈북자 주성하 기자의 보도를 소개합니다. -원산갈마관광지구와 카지노 산업

착취당하는 해외 북한 노동자

자유아시아방송(RFA) 스칼라튜의 ‘착취당하는 해외 북한 노동자’ 칼럼을 읽었습니다. 현재 6만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약 20개국으로 파견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외화를 벌어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 2만9천명 -중국 1만8천명 -쿠웨이트 3천700명 -카타르 2천800명 -아랍추장국 1천500명 -몽공 1천300명 -앙골라 600명 -알제리 500명 -뽈스까 400명 -말레이시아 400명 -적도기니 300명...

북한에서 토지사용권, 주택사용권은 가능한가?

한국 국민대 란코프 교수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북한의 토지사용권, 주택사용권에 대한 문제를 중국의 제도에 비추어 접근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주택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70년동안의 사용권만 인정합니다. 농민들의 농지도 30년동안만 사용권한을 허락합니다. 북한은 현재 거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없이는 작동하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되었지만 주체사회주의 국가를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 제도를...

[기자수첩] ‘샌드위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대한미국은 기자가 30세까지 생활했던 나의 조국이다.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부터 숨겨진 여러 세력들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끔씩 하게된다. 대한민국 하면 기자의 머리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다. 양국이 사이가 좋을 때는 많은 이득을 누리며 살았지만 사이가 좋지 않은 지금 그 댓가를 단단히 치르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 시장화 진전 돋보여

역대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북한만큼 시장화를 진전시킨 사례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북한 경제분야에서 최고사령관은 김정은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30일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의 장마당과 사회변화’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는 ‘북한의 노동당원과 비당원이  모두 시장을 통해 생존하고 있다며 모든 계층,...

미정부, 김정은 사상 첫 제재조치

미정부가 북한 김정은과 노동당을 겨냥한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발표해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15명의 고급간부들과 8개의 핵심적인 당기관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재대상 명단은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