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민 지위 인정율 1.3퍼센트

한국은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 가입해 인종과 종교, 국적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해 수용하고 있다. 또 2013년에는 난민법을 시행해 난민의 지위, 처우와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등 난민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체계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아프간 사태를 맞으며 쏟아져 나오는...

한국갈 때, 전자여행허가(K-ETA) 필요-9월 1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2021.9.1.(수)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본격시행할 예정이다. K-ETA허가 없이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며, 출발 24시간 전에는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TA 제도란 무사증 입국 대상(미국 포함)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서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2021. 8. 26. 기준으로 총 49개국이다(캐나다...

대한민국, 10번째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국되다

대한민국이 미 항공우주국의 21세기 달 탐사 계획에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하는 10번째 국가가 되었다. 아르테미스 협정이란 국가들 간의 우주 탐사 협력을 안내하는 실질적인 원칙을 수립하는 것으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협정에 서명했다. 공식 명칭이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인 한국은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청와대, 시무7조 상소 전문

기해년 겨울 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그 이전과 이후를 언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온데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백성들은 각기 분(分)하여 입마개로 숨을 틀어 막았고병마가 점령한 저잣거리는 숨을 급히 죽였으며도성 내 의원과 관원들은 숨을 바삐 쉬었지만지병이 있는...

6.25는 누가 일으켰는가?

한국전쟁 6.25에 대해 유투버 스피커 스튜디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에 대한 국제적인 시야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편의상 ‘수’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국전쟁의 발발원인에 대해 의문을 던진 ‘수’는 유엔군의 한국전 참전과 소련군의 참전에 대해 미국외교협회(CFR)와 군산복합체가 주축이 된 소련과의 핵무기 기술 거래를 댓가로 발발한 전쟁으로 진단합니다.  ‘수’는 지금까지 있어온 1,2차...

문재인 정부 2년-KBS 특집 대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특집대담이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문 대통령은 86분간 그동안의 국정전반에 관한 송현정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특집대담 전문내용

2019 뉴욕국악축전-4월 27일, 퀸즈칼리지서

한국의 전통소리를 현대음악과 조화시켜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는 뉴욕취타대가 오는 4월 27일 오후 8시, 뉴욕 퀸즈칼리지 레프락홀에서 뉴욕국악축전을 개최한다. 국악축전은 차세대 소리꾼 유태평양, 민은경, 국립국악관현악단 등이 참여한다. 또 국악연주자,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중/일 전통악기 연주자, 30여명으로구성된 서양 오케스트라, 어린이합창단 등 100여명이 출연한다. 유태평양은 만 6세 때 부터 최연소 최장시간...

북핵 해결방식, 한미간 차이 보여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4월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차드 부시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모든 비핵화 요구에 동의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이른바 ‘빅딜’을 고수한다는 입장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시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대북제재 완화와 부분적 비핵화 조치를...

가계부채 위험요인 4가지 지적-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4가지로 지적했다. ➊가계부채 절대규모, ➋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➌전세대출, ➍개인사업자대출 문제를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모두 긴장감을 가져야 할 것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GDP 규모에 근접한 수준까지 커지면서 채무 상환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양심수 겨울나기 후원의 밤-12월 15일

노둣돌, 희망세상뉴욕연대 등의 주최로 양심수 겨울나기 후원의 밤을 12월 15일 뉴욕 뉴스M 강당(42-19 Bell Blvd., Bayside, NY 11361)에서 갖는다.  한국의 양심수는 장기구금 양심수를 가리키는 말로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국방경비법, 전시의 비상 조치령 그리고 형법상 간첩죄 등으로 구속되어 장기형을 받은 사람으로 공안당국이 공안사범으로 분류하여 차별적 처우와 비인간적 인권탄압을 받아오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2018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