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두달이 됐다.

그동안 여러 국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직책을 임명했다.
워싱턴에서 트럼프와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독일 베를린에서 G20 모임도 갖고 중국의 시진핑과 독일 메르켈 총리, 일본의 아베도 만났다.

그 사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 미국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중국의 제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며 노골적인 불평을 쏟아냈다.
중국은 미사일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양자간 문제라며 선 긋기를 하고 있다.

사드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제재는 대한민국 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앞길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정부출범 이후 6개월 안에는 정책의 방향이 완성돼야 할 것이다.

목표는 촛불집회에서 요구하는 절반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국가에 대해 세금을 내는 국민이 절반을 조금 넘어서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은 절반밖에 내지 않으면서 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공약의 절반만 약속을 지켜도 성공한 정부로 남을 것이다.
국가는 종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이 지배하는 나라, 합리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꿈꾼다면 내가 지불한만큼의 댓가를 받는다는 기본예의는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최저생계의 사각지대에서 복지를 요청받는 이들에게는 기본 생계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Stone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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