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org)에서 북한 녹화사업에 대해 언급, 실질적 성공여부는 북한의 경제개혁에 달려있다고  보도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에는 거의 매년 대규모의 수해가 발생한다며 그 이유로 북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산림황폐화를 지적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주요 원인도 잘못된 정책에 의한 산림 황폐화로 분석했다. 또 북한은 식목일에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산림복구를 위해 주민들로부터 돈을 걷어 나무를 심으려 한 적도 있었으나 그런 식의 산림녹화 사업은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었다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에서의 녹화사업 성공은 박정희 정부 당시 농민들에게 자신의 마을 근처에 있는 산을 녹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며 농민들의 이러한 노력동원에는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밀가루를 대가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림예산 3년 분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로 중앙계획 경제정책으로 심각한 산림 벌채 때문에 장마철 홍수와 산사태의 피해가 심해지고, 경제난으로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땔감을 위한 벌채도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의 경우, 책임질 사람도 없고 투명성도 없어 환경 파괴에 의한 홍수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북한의 언론은 수해에 대해 보도를 하지만 해마다 재해를 일으키는 북한의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집중호우 속에서도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는 종류의 내용만 보도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이 더 늦기 전에 수해를 막고 주민들을 보호 하려면, 한국과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 ‘병진 노선’에는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며 핵과 경제가 동시에 발전하기는 불가능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과 또 경제개혁 없이 산림녹화 사업을 포함한 경제발전은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자유아시아방송 보도내용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