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방식, 한미간 차이 보여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4월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차드 부시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모든 비핵화 요구에 동의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이른바 ‘빅딜’을 고수한다는 입장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시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대북제재 완화와 부분적 비핵화 조치를...

가계부채 위험요인 4가지 지적-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4가지로 지적했다. ➊가계부채 절대규모, ➋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➌전세대출, ➍개인사업자대출 문제를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모두 긴장감을 가져야 할 것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GDP 규모에 근접한 수준까지 커지면서 채무 상환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양심수 겨울나기 후원의 밤-12월 15일

노둣돌, 희망세상뉴욕연대 등의 주최로 양심수 겨울나기 후원의 밤을 12월 15일 뉴욕 뉴스M 강당(42-19 Bell Blvd., Bayside, NY 11361)에서 갖는다.  한국의 양심수는 장기구금 양심수를 가리키는 말로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국방경비법, 전시의 비상 조치령 그리고 형법상 간첩죄 등으로 구속되어 장기형을 받은 사람으로 공안당국이 공안사범으로 분류하여 차별적 처우와 비인간적 인권탄압을 받아오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2018년 11월...

양극화가 심해지는 북한

자유아시아방송 란코프 교수(국민대)가 북한의 양극화에 대해 언급했다. 북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한 이유는 경제의 시장화 때문이라고 언급한 란코프 교수는 북한경제의 다양한 시장화 방식을 지적했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장사 문화, 기업관리책임제도 등 현대사회에서 경제를 관리하는 세력은 시장뿐임을 강조했다. 란코프 교수는 지금 평양에서 고급 식당이나 려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급 수입차들을 보면...

북한 녹화사업에 필수적인 경제개혁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org)에서 북한 녹화사업에 대해 언급, 실질적 성공여부는 북한의 경제개혁에 달려있다고  보도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에는 거의 매년 대규모의 수해가 발생한다며 그 이유로 북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산림황폐화를 지적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주요 원인도 잘못된 정책에 의한 산림 황폐화로 분석했다. 또 북한은 식목일에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한반도 분쟁발생시, 미국 GDP 1%로 추락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지난 3일 영국의 경제정보평가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반도 분쟁 발생시, 미국의 2018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현재 예상치인 2.7%에서 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가율 1%는 경기 불황이 닥쳤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3위

10월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로 나왔다.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과 비교해 2.3% 포인트 상승했다. 이같은 상승폭은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6·19 대책, 8·2...

한반도 DMZ, 지뢰매설 밀도 세계 1위-제거에 200년 이상 소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은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약 200만 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내 지뢰를 모두 제거하는데 전방의 모든 공병대대를 투입해도 2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약 127만 발,  북한 측에 약 80만 발이 매설된...

국민연금은 왜 만들어졌나?

주진형이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977년 시작됐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의 목적은 은퇴 이후 빈곤층의 노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쌓여있는 국민연금은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작 당시 국민연금에 대한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국민연금은 1935년 경제대공황이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